법인 총설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법인제도는 1)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2) 책임의 분리를 위해 존재한다. 즉, 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법률관계 처리가 명확해지고 법적 거래의 참여가 쉬워진다. 또한 법인의 책임은 그 법인의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이 1) 형해화 되거나 2) 남용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남용은 탈세 및 재산은닉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한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의 부인은 민..
법학 2023. 7. 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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