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oaring tiger

서울시에서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전기세 감면, 대중교통 할인, 부모급여 등 점점 많은 혜택들이 생기고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 산후조리비 지원 조건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가구 대상이며, 출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2024년부턴 엄마가 35세 이상의 고령일 경우엔 검사비 지원,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엔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2. 서울시 산후조리비 금액 및 시행 기간 산후조리비는 100만원씩이며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은 9월이지만 7월 1일에 출산한 경우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산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

청년 도약 계좌란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금입니다. 오직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월 70만 원씩 5년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은행별로 상품이 조금씩 다르니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등 메이저 은행들은 대체로 비슷한 가입 조건과 최대 6%까지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우리은행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청도계의 가입조건은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하였다면 그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됩니다. 즉 37세까지도 신청..

시효의 개념 시효란 시간의 경과를 바탕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취득시키는 법정의 권리변동요건을 의미한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법률이 정한 시효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으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1. 거래의 신속한 결제 소멸시효제도는 법률관계를 상당한 기간내에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2. 증거보존기간의 제한 채권 및 청구권의 속성을 고려하여 증거보존의 법적 요청을 상당기간 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소멸시효제도를 둔다. 또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모두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도 근거..

법인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법인격이 인정되어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법인제도는 1)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2) 책임의 분리를 위해 존재한다. 즉, 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법률관계 처리가 명확해지고 법적 거래의 참여가 쉬워진다. 또한 법인의 책임은 그 법인의 재산에 한하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단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법인격의 부인 법인격이 1) 형해화 되거나 2) 남용된 경우에는 그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형해화는 법인의 형식을 이용하는 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법인격의 남용은 탈세 및 재산은닉과 같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한 것을 의미한다. 법인격의 부인은 민..

권리변동 일반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생활관계가 발전하면서 법률관계에 변동이 있게 되고, 이는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를 법률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효과를 다루는 것이 곧 권리의 변동이다. 법률효과는 법률요건에 의해 발생하고,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이라 한다. 권리변동의 원인 1.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규는 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가언적 판단의 형식을 취하는데, 이때조건명제에서의 요건의 총체가 법률요건이며, 귀결명제에서 주어지는 효력이 법률효과이다. 법률요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행위이다. 민법 총칙편에서는 권리의 변동 중 재산법상의 권리변동에 관한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 물권에서는 물건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에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은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 상속재산, 지식재산권에서는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물건 1. 의의 및 관련법률 민법 제98조에 의하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

법률행위의 무효 1. 의의 무효는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표의자의 의욕된 법률효과의 부인이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근래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 다른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고 있다. 2.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때에 법률행위의 부존재라 하고,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을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한다. 부존재는 무효와 달리 무효행위의 전환 또는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 공통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대리제도, 대리권, 복대리인,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1) 본인의이름으로2) 법률행위를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3) 법률효과가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점에 특질이 있다. 2. 기능과 작용 대리는 대리인을 통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적자치가 확장되고,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인정범위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법률행위여도 ‘대리에 친하지 않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법률행위에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질 (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