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리

민법총칙 민법의 기본원리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 서설 - 근대민법의 역사적 배경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조가 나타났다. 이에 ‘인격절대주의’와 같이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것을 전제로 한 법제도가 수립되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기본원칙들이 생겨나기 시작함 (2) 3대 기본원리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 근대에 들어와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만 생활해야 하는 사람에게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재화에 대한 지배를 인정해주는 것 2) 사적자치의 원칙 :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개인의 자..
법학 2023. 6.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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