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제도

대리제도, 대리권, 복대리인, 무권대리 1. 의의 대리인이1) 본인의이름으로2) 법률행위를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3) 법률효과가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는 법률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자가 분리되는 점에 특질이 있다. 2. 기능과 작용 대리는 대리인을 통해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사적자치가 확장되고, 제한능력자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적자치를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인정범위 대리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법률행위여도 ‘대리에 친하지 않는 신분상의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준법률행위에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제외하고 불가능하고, 불법행위에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본질 (114조..
법학 2023. 6. 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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