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법률관계 :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생활관계설) 법의 힘에 의해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 구별됨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보통 나타남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 (권리법력설) (할 수 있음) 의무 : 어떤 행위를 하거나하지 말라고부담하는 것 (해야 함) 2. 권리행사 자유의 원칙 : 권리의 행사 여부는 권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의무가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함 (친권과 같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는 예외) 권리자유원칙의 수정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함 (쉬카아네의 금지) 권리행사의 자유는 다른 권리의 자유와의 접촉면에서 ‘..
법학 2023. 6. 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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