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객체 물건

권리의 객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대상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종류에 따라 권리의 객체가 달라진다. 물권에서는 물건이, 채권에서는 채무자의 급부행위가, 형성권에서는 형성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 항변권은 항변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청구권,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로서 상속재산, 지식재산권에서는 권리자의 무형의 정신적 산물이 권리의 객체가 된다. 민법에서는 그 가운데서 물건에 관해서만 통칙적 규정을 두고 있다. 물건 1. 의의 및 관련법률 민법 제98조에 의하여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요건 1)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
법학 2023. 6.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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