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권리의 귀속자가 권리의 주체 ↔ 의무의 귀속자가 의무의 주체 = 법적 인격, 법 인격 2. 권리 능력 1) 관련법률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1) 생존한 동안 2)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 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 의무능력) 근대법의 인격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제3조의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으로 표현함. 일반적으로 권리능력의 제한은 인정되지 않으나 성질상 자녀에 대한 친생부인권을 부부 일방이 가지는 경우 등에는 제한될 수 있음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에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특약인정 X 3) 권리능력자 :자연인 & 법인 3. 자연인의 권리능력의 시기 1) 제3조 ‘생존하는 동안’ = 출생부터사망 시..
법학 2023. 6. 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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