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연원 (근대민법의 역사)

민법의 연원 (근대민법의 역사) 1. 로마법 (1) ius civile (시민법) 도시국가 내의 로마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던 시민법, 공사법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 (2) ius gentium (만민법) 식민지가 확대되면서 로마시민과 비시민간의 교섭에 적용함, 상업의 발달로 민사거래가 발달하게 되면서 공법적 요소가 제거되고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시민법으로 바뀜. 로마제국 형성 이후 제국 백성 모두에게 시민권이 부여되면서 소멸하고 시민법만이 적용됨 (3)로마대법전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됨 학설휘찬 (Pandectae) – 학설모음집 법학제요 – 법학 교과서 칙법휘찬 – 법령모음집로마대법전 – 동로마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 편찬된 법전으로..
법학 2023. 6.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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